“미래지향적인 판결” “경악… 체포조 결성”

지난해 송두율 교수를 국내에 초청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학계 및 인권단체 등은 21일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한 지식인의 양심과 진실의 실체를 인정한 미래지향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반면 보수단체들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악스러운 판결”이라며 ‘체포조 결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은 “초청한 손님이 감옥에 갇히게 돼 마음이 불편했는데 사법부의 진일보한 판결로 석방돼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데,검찰 구형량(15년)을 의식한 듯 집행유예가 선고돼 아쉽다.”면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 버겁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송 교수에 대한 체포조 결성을 논의하는 등 유감을 표시했다.신혜식 바른선택국민행동 사무총장은 “1심에서 입증된 혐의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존중할 수는 있어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남상덕’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더이상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디 ‘이순현’씨는 “예상된 면죄부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간첩이 민주인사로 판정 받고,간첩으로 처벌 받은 자가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현직 장성을 소환해 조사하는 세상이다.”라고 냉소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