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살해 충격] 전문가제언-제성호 중대 법학과교수

“테러에 굴복하는 것은 또 다른 테러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이 시점에 한국이 추가파병을 번복하는 것은 테러단체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중앙대 법학과 제성호(46) 교수는 가나무역 김선일씨의 피랍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추가파병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제 교수는 “김씨 피랍사건은 국민모두에게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파병 재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부 급진적인 세력의 테러나 요구 때문에 파병철회가 논의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테러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번 피랍사태를 푸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대의와 원칙은 지키면서 비공식적인 협상의 루트는 열어 놓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번 피랍역시 이라크 급진세력 일부가 주동했을 뿐 다수 이라크인이 국가재건을 위한 파병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 교수는 현시점에서 파병의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역설했다.“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비전투병의 파병을 통해 이라크 평화재건 사업을 도우러 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명분 있는 선택인 만큼 이제 와서 테러위험이나 전쟁의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소아적인 판단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라크 추가파병의 성격에 대해 제 교수는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다른 것이 없다.”고 정의했다.제 교수는 “우선 우리는 단지 반(反)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며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정당성이 있어 파병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유엔 안보리 결의와 현지국 요청에 따른 재건지원인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병을 했을 때 위험이 따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역시 인정했다.“우리국민에 대한 테러위협이나 파병병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 문제로 국가간의 약속인 파병을 철회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건사업을 통한 한국·이라크 관계 개선이 가져올 실익에도 기대를 건다고 했다.“우리 군이 ‘평화의 사절’로서 평화재건 지원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면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파병은 실보다 득이 많은 일인 만큼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모적인 논쟁을 통한 정책적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최근 일부 여당의원들의 파병철회 의견개진에 대해 그는 “이들이 파병철회 논의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그는 민주노동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파병반대 의견과 여당의원의 반대의견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국민들,특히 네티즌 사이에서 파병 반대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다양성과 다원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프로필 제성호(諸成鎬) 교수는 국제법,국제기구론,통일법 등 국제,통일 분야 전문가로 중앙대 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통일연구원 북한경제사회연구실 실장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을 거쳐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보수논객으로 저서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1995),‘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2000) 등.

유영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