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국민대표 참여

대법관 선정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대법관 제청자문기구 구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대법관 제청자문기구에 시민단체 대표 등 국민의 뜻을 반영할 인사 3명을 참여시키는 등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개위 건의안을 적극 수용,조만간 관련 내규를 개정한 뒤 오는 8월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자 제청부터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건의안에 따르면 새 대법관 제청자문기구는 법원측 인사 3명과 법무장관,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 대표 3명,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측 인사 3명 중 1명은 기존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가 참여토록 했으며,국민 대표에는 1명 이상의 여성이 반드시 포함된다.

대법관 후보의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천이 접수된 후보를 모두 제청자문기구에 회부토록 했다.제청자문기구는 또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한 대법관 후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