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유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멀찌감치 미뤄지게 됐다.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역별·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유보하기로 했다.금감위 관계자는 1일 “자동차 보험료 체계 전반을 손보려고 했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지역별 차등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자체의 반발 등 난항을 겪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개선 일정을 다시 짜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사고 손해율이 낮은 지자체 거주자에게는 보험료를 낮게 매기고 반대로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금감위는 지난해 12월 지역별·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지난달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여태껏 공청회도 열지 못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다 보면 지역별 및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입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현재 기본 보험료의 상하 5% 범위 이내로 규정된 범위요율을 확대,보험료 결정에 대한 보험사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