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몸집 확 줄인다

검찰 조직 및 기능이 크게 슬림화될 전망이다.기구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내 조직개편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공직비리조사처와 맞물리면서 검찰의 기능은 물론 위상도 사뭇 달라질 것 같다.조직의 개편은 대검찰청을 비롯,일선 검찰청에서 유사한 기능을 맡은 부서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조직개편안을 보면 대검찰청의 강력부와 마약부는 조직범죄수사부로,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재편된다.기존의 공판송무부에서 송무기능은 떼내 법무부로 옮긴다.대신 법무부에는 감찰실과 공판송무부가 신설되며 대검찰청의 직제에서 줄어든 검사장급 인사가 법무부로 배치된다.일선 검찰청의 조직도 상당부분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24개 부서 중 5개 안팎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대검찰청처럼 강력부와 마약수사부가 통합돼 조직범죄수사부로 일원화된다.금융사건과 주가조작 사건을 전담하던 금융조사부도 기존의 특수부로 흡수된다.

소년부가 맡았던 여성폭력,소년·보호관찰,가사사건도 현재의 형사부로 넘길 방침이다.총무부도 형사부의 기획담당 검사가 처리토록 업무를 조정,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9개 부서로 나뉘어진 형사부도 2∼3개가 줄어 6∼7개 부서로 운영될 것 같다.

이같은 개편은 1개 부서에 불과 5명 정도의 검사로 구성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부부장 검사를 포함,최소 7∼8명의 검사를 배치해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인천·수원지검에 설치된 조사부도 폐지되고,강력부와 마약수사부도 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