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53명 입건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5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대규모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선거후에는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각 당대표로 참석한 의원들이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대검 공안부(부장 洪景植)는 16일 현재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7명과 선거사무장 1명 등 8명도 입건,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당선자중 열린우리당 김맹곤·김기석,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등 3명은 최근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한나라당 홍문표 당선자는 이미 지난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당선자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입건된 당사자들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선전물배포 등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금전선거 13명,흑색선전 12명,연구소 등 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기관설치운영 3명,허위학력기재 1명,선거폭력 1명,기타 2명 등이다.당선자의 배우자 등의 혐의는 금전선거 3명,불법 선전물배포 3명,유사기관설치 운영 1명,기타 1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선자를 포함,이번 총선과정에서 입건되는 선거사범은 예전에 비해 훨씬 신속·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한달 안에 상당수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현재 총선 사범 2096명을 입건,이중 258명을 구속하고 50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 신고포상제 등이 도입되면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16대 총선 같은 기간(149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금전선거 등 중대한 범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