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배급 전면중단

북한이 지난 3월 1일부터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해 일부 실시해 오던 식량 배급제를 전면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은 지난 2002년 가을 이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50%에 대해선 배급표를 발급해 국정가격으로 판매하고,나머지는 자력 조달하도록 해왔다.”면서 “지난 3월 1일부터 50% 국정가격 판매제마저도 폐지했다는 첩보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인민들이 필요한 식량을 알아서 조달하라는 내용의 ‘식량자력조달제’가 시행되고 있는 정황”이라면서 이 첩보에 대한 사실을 추적,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조치 이후 배급제를 꾸준히 손질해 왔다.”며 “다만 당간부를 비롯한 소수 특권층에 대한 배급제도는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2년 7월 물가를 대폭 인상해 현실화하고 기업의 채산성을 강조하며,장마당에서 공산품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7·1 조치를 발표하면서,50여년간 시행해온 식량배급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배급제 전면 폐지가 사실일 경우,이것이 북한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개선 조치인지,아니면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고육지책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