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 2007년부터 없앤다

성매매 여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전국 69개 집창촌(일명 사창가)이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정부는 31일 2차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집창촌 폐쇄를 위해 3단계의 ‘새희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올해는 1단계로 집창촌 폐쇄를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이어 2005년부터 성매매 여성의 보호지원 및 탈성매매화를 유도하고,학교 및 주택가 인근의 유해성이 높은 우선대상지역 업주들의 업종전환을 이끌어내기로 했다.전업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전 및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화해 2007년부터 성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인 피해 여성을 위해서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청소년 피해자를 위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을 고용한 티켓다방 업주 등 알선업자의 상세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비자심사기준을 강화,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피해여성을 줄이기로 했다.

허남주기자 h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