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정원 500명 적당” 서울변호사회 연구원 논문

변호사가 사법고시 합격자 정원을 5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김호정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이제는 변호사 대량 증원이 아니라 유지나 감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사시 정원은 연간 500명,최대 7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변호사 1명이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월 900만∼1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전문인력인 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과 비슷한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엔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수는 6000명을 넘었다.



김 변호사는 “변협 발표에 따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의 평균 수임료를 250만원으로 잡으면 변호사 1명이 월 6건을 수임해야 사무실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결국 2010년의 적정 법조인 수는 1만 4725명으로,98년부터 매년 700명이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