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 18일 첫 평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안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평의(評議)가 18일 헌재 3층 재판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평의는 기록관도 배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관 9인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한다.

주요안건은 변론기일과 심판절차,노 대통령 소환 여부 등이다.신속한 심판을 위해 검토 중인 집중심리 여부도 검토한다.탄핵철회 및 탄핵추가 등의 사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7일 “변론기일과 노 대통령 소환문제,재판진행 절차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은 18일 평의에서 모두 결정될 것”이라면서 “국회 탄핵철회나 탄핵추가 등의 문제는 첫 평의에서 다루지 않고 상황이 생기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선회 주심재판관도 “탄핵심판 본안사건 심리보다 탄핵심판 절차를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안(실질적인 심사) 사건심리가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종익 공보담당연구관은 “변론기일과 절차,쟁점 등 선결사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지만 본안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개변론 횟수나 최종 결정시점에 대해 주 재판관은 “재판일정을 정해두더라도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재판”이라고 말했다.이날 평의는 노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안 이외에도 다른 안건이 상정돼 있다.



평의는 헌재소장이 주재하며 주심 재판관이 사안의 쟁점을 설명하고 재판관들이 서로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좌석 배치는 회의실 내 원탁 중앙에 소장이 앉고 다음 서열인 김영일 재판관이 소장의 오른편에,권성 재판관이 소장의 왼편에 앉는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