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후보자들 ‘보건의료 수능’ 본다

‘보건의료 수능’을 통과하라.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난데없는 ‘수능’을 치르게 생겼다.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농민단체 등이 연대해 후보들에게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사회보험노동조합,보건의료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민주노총,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 정책과 관련해 각 당 후보들에게 질의서와 함께 자신들의 정책 요구안을 이번 주내에 보낼 계획이다.답변 결과를 취합해 다음달 7일 각 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한다.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주장하는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은 크게 다섯가지다.▲의료시장 개방반대▲민간의료보험 조기도입 반대▲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공공보건의료 확충▲저소득층 건강권 지원대책 등이다.

질의서는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및 이윤의 해외송금허용 여부▲경제자유구역내 영리추구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 부담▲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도입▲국내 취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2종구분 폐지와 급여확대▲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탕감 등의 전문적인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후보자들은 질의서에 나온 문항에 찬반의사를 표시한 뒤 시민단체 쪽에 질의서를 다시 반송하게 된다.질의서를 취합하는 작업은 전국에 지부를 둔 사회보험노조가 맡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15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이를 바탕으로 후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