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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화장실 훔쳐 보기와 죄형법정주의/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2/15/SSI_20160215162643_S.jpg)
[열린세상] 화장실 훔쳐 보기와 죄형법정주의/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09-26 서울신문 -
‘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무죄 확정
2016-09-24 서울신문 -
2심도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1심보다 위자료는 낮아져
2016-09-24 서울신문 -
法 “한센인에 정관·낙태 강요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판결
2016-09-23 서울신문 -
![[롯데 신동빈 소환] 이재현·최태원 특별사면… 김승연은 4차례 기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9/21/SSI_20160921030625_S.jpg)
[롯데 신동빈 소환] 이재현·최태원 특별사면… 김승연은 4차례 기소
2016-09-21 서울신문 -
‘동양 어음 사기’ 현재현 개인파산
2016-09-20 서울신문 -
초등 여학생에 “가슴살 빼라” 성희롱하고 안마…대법 “아동학대 맞다”
2016-09-17 서울신문 -
동거녀 두 번 낙태시킨 소방관…법원 “공직 신용 손상”
2016-09-16 서울신문 -
남의 제사상 엎은 자… 제사 중인데 욕한 자… 사당 문 잠가놓은 자 ‘유죄’
2016-09-14 서울신문 -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패터슨, 2심서도 징역 20년 “반성 안해”
2016-09-13 서울신문 -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에 1300만원 쓴 정부기관 연구원, 뇌물죄 인정
2016-09-12 서울신문 -
대법, “한국외대 현 이사진 선임 정당”…전 이사진 패소
2016-09-11 서울신문 -
‘돌싱’ 의사, 이혼 경력과 나이 숨겨 결혼정보업체 가입…2심도 유죄
2016-09-11 서울신문 -
대법 “대우건설·한진중공업, 태풍 ‘매미’ 크레인 사고 273억 배상하라”
2016-09-11 서울신문 -
아만다 녹스는 무죄?… ‘그룹섹스 살인사건’ 다큐 공개 (영상)
2016-09-10 나우뉴스 -
여중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한 목사 부부 2심서 징역 20년·15년
2016-09-09 서울신문 -
아만다 녹스는 무죄?… ‘그룹섹스 살인사건’ 다큐 공개
2016-09-09 나우뉴스 -
우병우·홍만표 변론 ‘도나도나 사건’ 다시 재판
2016-09-09 서울신문 -
“무릎도 꿇었는데 헤어졌다” 10대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2016-09-07 서울신문 -
김무성 누나 이사장으로 있는 ‘용문학원’ 50억대 법인세 불복소송 승소
2016-09-05 서울신문 -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카톡방’ 험담한 50대 벌금 100만원
2016-09-04 서울신문 -
목에 흉기 들이댄 전남편 살해…대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2016-09-04 서울신문 -
16세 성폭행 시도한 교수에 집행유예…‘청소년인 줄 몰라’ 아청법은 무죄
2016-09-02 서울신문 -
“집에서 자는 운전자 깨워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수사”
2016-09-02 서울신문 -
“교통사고 후 명함 줬어도 구호 조치 안 하면 뺑소니”
2016-09-02 서울신문 -
法, “차에 치인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가면 뺑소니”
2016-09-01 서울신문 -
방송서 “해경 구조가 미흡했다”던 홍가혜, 2심도 무죄…“허위 단정 어려워”
2016-09-01 서울신문 -
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2016-08-31 서울신문 -
대법, 제자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2016-08-30 서울신문 -
제자에 엽기적 가혹행위한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2016-08-3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