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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반영 예규 오늘부터 시행… “인적·물적 지원”
2026-01-30 서울신문 -
![법정서 체면 구긴 특검… ‘공소기각’ 변수로 급부상하나[로:맨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4/SSC_20251214180857_S.jpg)
법정서 체면 구긴 특검… ‘공소기각’ 변수로 급부상하나[로:맨스]
2026-01-31 서울신문 -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2026-01-30 서울신문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30 서울신문 -
‘이웃집 수돗물 몰래 쓴’ 6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2026-01-30 서울신문 -
‘민주당 돈봉투’ 자금관리 총책 박용수, 2심도 징역 1년 2개월
2026-01-30 서울신문 -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향후 전담재판부로
2026-01-30 서울신문 -
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2026-01-29 서울신문 -
2조원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30대, 항소심서 감형
2026-01-28 서울신문 -
“성폭행당한 여제자에 1억원” 유부남 前대학교수 배상금 지급 판결
2026-01-28 서울신문 -
2500억 대 운정 택지 정산금 소송서 파주시 승소
2026-01-28 서울신문 -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2026-01-28 서울신문 -
‘쯔양 협박’ 구제역, ‘실형’ 추가…다른 인터넷 BJ 명예훼손 혐의
2026-01-27 서울신문 -
“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3년 100% 자체 처리
2026-01-27 서울Pn -
서울시 “한명당 종량제 봉투 1개 줄이기…2033년 100% 공공처리”
2026-01-26 서울Pn -
치과·버스정류장서 女 수백명 불법촬영한 치위생사…항소심서 ‘감형’ 왜
2026-01-26 서울신문 -
![내란 특검의 ‘항소 딜레마’… 尹엔 항소장 냈지만, 韓엔 “이기고도 고민”? [로:맨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3/SSC_20260123164604_S.jpg)
내란 특검의 ‘항소 딜레마’… 尹엔 항소장 냈지만, 韓엔 “이기고도 고민”? [로:맨스]
2026-01-24 서울신문 -
‘개발 비리’ 대장동 일당 항소심 시작…“재산 추징보전 풀어달라”
2026-01-23 서울신문 -
망치로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 소년범, “지적장애” 호소하더니…징역형 파기환송
2026-01-23 서울신문 -
“엄마한텐 쉿” 6살 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5년 더 늘었다
2026-01-22 서울신문 -
“장애 왜 몰랐냐” 항의에…‘장애 영아 살해’ 도운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2026-01-22 서울신문 -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유’ 선고에… “양형 가벼워” 검찰 항소
2026-01-22 서울신문 -
사업 특혜·부정 채용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2026-01-22 서울신문 -
“스트레스 풀려고” 여학생 사진 ‘지인 능욕’ SNS에 올린 10대 ‘벌금 500만원’
2026-01-21 서울신문 -
‘전 여친’ 가사 장난하다 싸움…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시켰다
2026-01-21 서울신문 -
“형제와의 전쟁 속 만난 ‘진짜 어른’”… 박수홍 울린 이용식 가족의 환대
2026-01-20 서울En -
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징역 13년 감형됐는데 ‘상고’
2026-01-19 서울신문 -
“재력가 아닌 전과자”…‘사기 결혼’ 4억 뜯었는데 처벌 불가? 결과는
2026-01-17 서울신문 -
尹 측 “즉각 항소”… 항소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추가 진통 예상
2026-01-16 서울신문 -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6-01-16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