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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마련된 새형법시안을 보면
1992-04-09 서울신문 -
정신대 할머니의 삼·일절(사설)
1992-03-01 서울신문 -
“가정파괴범 36%가 10대”/형사정책연워크숍 김상희부장검사 발표
1992-01-31 서울신문 -
남북교류 「걸림돌」 제거의 실천적 조치
1991-12-31 서울신문 -
“조세범 추징금 위헌소지/고발대신 통고처분… 탈세조장 요인”
1991-11-22 서울신문 -
“교통즉심은 불출석재판으로”/법관 세미나
1991-10-29 서울신문 -
공정거래법 제재 너무 가볍다/시정조치 업체서 무시… 실효 의문
1991-10-26 서울신문 -
거리의 흉물 “노상폐차”/9월말 현재
1991-10-24 서울신문 -
“사행행위 처벌대상등 각령위임 조항은 위헌”/헌법재판소
1991-07-09 서울신문 -
행정 전산망에 수록된 정보 유출 땐/공무원 형벌·징계 병과
1991-05-11 서울신문 -
마약사범 퇴치·재활 대책(번지는 「백색공포」:하)
1991-04-27 서울신문 -
땅 안판 재벌「여신중단」 “할까”“말까”/은감원,극약처방놓고 고심
1991-04-27 서울신문 -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 「한국부문」 내용
1991-03-31 서울신문 -
“헌재법은 위헌” 첫 헌소
1991-02-25 서울신문 -
부시,소 중재안 거부
1991-02-20 서울신문 -
「범죄와의 전쟁」 80일작전 성과 점검(질서있는 사회로:22·끝)
1990-12-28 서울신문 -
전 대통령과 「이순」의 세월(사설)
1990-12-26 서울신문 -
“셰바르드나제 재판 회부”/“유럽군축등 실정대가 치러야”
1990-12-25 서울신문 -
지자제선거 연합공천 불허/여야 합의
1990-12-03 서울신문 -
윤락알선ㆍ무허제약ㆍ사행행위등/벌금액 너무 낮아 단속 “실효”
1990-11-03 서울신문 -
반국가특조법 합헌/지법,위헌신청 기각/김형욱씨 사건 관련
1990-10-31 서울신문 -
보기 민망한 한국인 관광객의 추태(특파원수첩)
1990-10-29 서울신문 -
외언내언
1990-10-18 서울신문 -
「5공비리 단죄」에 개운찮은 뒷맛/대법,이창석씨 보석결정의 의미
1990-10-17 서울신문 -
「10ㆍ13 범죄추방 선포」 왜 나왔나
1990-10-14 서울신문 -
북한,일 후지산호 선원 2명 석방/억류 7년만에 귀국
1990-10-12 서울신문 -
뉴욕시장 한ㆍ흑인분규후 첫 한인상점 방문
1990-09-24 서울신문 -
북한의 「개정형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1990-09-14 서울신문 -
“간통죄 처벌은 합헌”결정
1990-09-11 서울신문 -
「법정모독죄」도입 94%가 찬성/대법원 법조인 2천여명 설문조사
1990-07-08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