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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렵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2022-07-17 서울신문 -
일본 ‘촉법소년’ 연령 낮춘 사건 뭐길래…14살 소년의 엽기행각
2022-07-14 서울En -
순찰차 올라가 경찰 위협한 만취 중학생…“촉법소년 악용”
2022-07-12 서울신문 -
[단독] ‘해외는 7세부터’라더니… 촉법소년 다룬 국회 보고서 틀렸다
2022-07-01 서울신문 -
[단독]“10년간 인용한 국회 ‘촉법소년 해외 현황’ 잘못됐다“
2022-06-30 서울신문 -
[여기는 남미] “11살 어린이 강도가 제일 무섭더라” 여기사의 끔찍한 경험
2022-06-30 나우뉴스 -
[단독] “털바퀴는 쓰레기”… 10대들의 ‘동물판 n번방’ [2022 유기동물 리포트-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2022-06-23 서울신문 -
[단독]“숨 넘어가길래 눌러줬어” 동물학대에 죄책감은 없었다
2022-06-22 서울신문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오은영 박사 생각은
2022-06-20 서울신문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본격화에 “처벌 강화는 최후 수단”우려 목소리
2022-06-20 서울신문 -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도전’ 처리에 법조계 우려
2022-06-19 서울신문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2022-06-14 서울신문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TF 구성…윤 대통령 공약 이행
2022-06-14 서울신문 -
한동훈 ‘尹공약’ 촉법소년 연령 손본다
2022-06-10 서울신문 -
한동훈 ‘尹공약’ 촉법소년 연령 손본다
2022-06-10 서울신문 -
“한동훈 잘해서 짜증나”… ‘반윤’ 네티즌들도 환영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넷만세]
2022-06-09 서울신문 -
尹공약 차근차근 밟아가는 법무부…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검토
2022-06-09 서울신문 -
초등생 범죄 처벌받을까…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미만 검토”
2022-06-09 서울신문 -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 벌인 간큰 중학생들…다른 차량 들이받고 붙잡혀
2022-05-12 서울신문 -
검찰 권한 강화·피해자 보호… ‘투 트랙’ 법무 행정 드라이브
2022-05-12 서울신문 -
尹정부 법무행정 방향은?…‘인권 수사’ 대신 피해자 보호 강화
2022-05-11 서울신문 -
“촉법소년인데요”…40번 풀려난 중학생, 나이 착각해 덜미
2022-04-19 서울신문 -
“장래희망 살인업자” 14살 형, 친동생 살해
2022-04-04 서울신문 -
죄질 더 나빠져… 관용 안돼요, 어리니까 바뀔 것… 기회 줘야
2022-04-01 서울신문 -
“소년범 죄질 나빠졌지만…아이들은 금방 바뀌어” 촉법소년 연령 하한 실효성 있나
2022-03-31 서울신문 -
[씨줄날줄] 촉법소년/박홍환 논설위원
2022-03-31 서울신문 -
간 큰 중학생들, 새벽 편의점서 ATM기 털려다 담배·음식 훔쳐
2022-03-25 서울신문 -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474명
2022-03-24 서울신문 -
지난해 ‘강력범죄’ 촉법소년 8000명 넘었다
2022-03-24 서울신문 -
간 큰 7살 어린이 호기심에…차량 운전하다 담벼락 들이받아
2022-03-2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