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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와 따로 지내며 육아휴직 급여 받더라도 부정수급 추징금은 잘못”
2017-08-31 서울신문 -
선배 대법관 9명이나 있는데…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파격’
2017-08-21 서울신문 -
종교적 병역거부자 올해 13번째 실형
2017-06-26 서울신문 -
대법, 종교 이유 병역거부 “유죄”···올해 14번째
2017-06-25 서울신문 -
새 정부 사법권력 ‘요동’… 대법원장 등 21명 교체
2017-05-01 서울신문 -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형 확정
2017-04-14 서울신문 -
‘강남 살인사건’ 징역 30년형 확정…정신질환 인정
2017-04-13 서울신문 -
‘임원실 점거’ YTN 노조 前집행부 무죄 확정
2017-03-17 서울신문 -
“삼성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 대법 ‘와해 전략 문건’ 인정
2016-12-30 서울신문 -
13살 친딸 살해 뒤 방치한 목사 20년형
2016-11-25 서울신문 -
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 靑, CBS 상대 정정보도 최종 승소
2016-08-29 서울신문 -
‘권선택 선거법 위반’ 대법 파기환송 선고
2016-08-27 서울신문 -
‘파기환송’ 권선택 시장직 유지 “시민께 송구…좋은 시정으로 보답할 것”
2016-08-26 서울신문 -
권선택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포럼 활동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2016-08-26 서울신문 -
권선택 대전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2016-08-26 서울신문 -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6-08-26 서울신문 -
인천부평갑 총선 재검표 23표차 보류표 26표… 대법서 당락 판단
2016-06-30 서울신문 -
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한 지방선거 1표 값 30만원
2016-05-23 서울신문 -
대법 “노조 전임자 초과근무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2016-04-29 서울신문 -
경찰 음주측정에 불복해 다른 병원서 재측정했다면?
2016-04-11 서울신문 -
대법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에 5억 배상”
2016-04-05 서울신문 -
법원 “헤어진 남친 現 애인 사칭 소개팅 앱 가입한 前 여친 명예훼손은 아니다”
2016-03-28 서울신문 -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정신질환자 징역 7년 확정
2016-03-10 서울신문 -
‘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2015-11-28 서울신문 -
박경철 익산시장·이홍기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2015-10-30 서울신문 -
대법 “제주공항·광주軍비행장 소음 농촌 아닌 도시 기준으로 피해 배상”
2015-10-16 서울신문 -
대법 “제주공항·광주軍비행장 소음 농촌 아닌 도시 기준으로 피해 배상”
2015-10-16 서울신문 -
“전교조, 주체사상 세뇌” 비난…대법, 보수단체 명예훼손 판결
2015-09-11 서울신문 -
“전교조, 주체사상 세뇌” 비난… 대법, 보수단체 명예훼손 판결
2015-09-11 서울신문 -
대법·하급심 ‘양심적 병역거부’ 엇박자 판결
2015-08-28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