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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2023-06-29 서울신문 -
헌재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책임” 위헌 심판 각하
2023-04-07 서울신문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결정
2023-04-02 서울신문 -
혼외자 출생 신고 생모만 하는 건 위헌… 헌재 “법 개정해야”
2023-03-31 서울신문 -
헌재 “생모 없이 혼외자 출생신고 못하게 한 현행법, 개정해야”
2023-03-30 서울신문 -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과도한 제한…위헌”
2023-03-24 서울신문 -
재판관 의견 4대4 팽팽… ‘진보 성향’ 이미선 한 표로 갈렸다
2023-03-24 서울신문 -
헌재 ‘검수완박’ 절차 문제있지만, 무효 아냐…쟁점별 5대4 의견 대립
2023-03-23 서울신문 -
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국힘, 일부 승소
2023-03-23 서울신문 -
금호영재 출신 강동휘,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2023-03-19 서울신문 -
스쿨존 ‘민식이법’ 합헌… 헌재 “어린이 보호 위해 과중한 형벌 아냐”
2023-02-28 서울신문 -
헌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합헌…“과도한 입법 아냐”
2023-02-27 서울신문 -
경찰국 반대 인사 ‘좌천’ 논란…경찰 내부 술렁
2023-02-03 서울신문 -
헌재 “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권 침해”
2022-08-31 서울신문 -
“기본적 생명권, 국가 침해 못 해” “예외적인 상황서 제한 가능”
2022-07-15 서울신문 -
검수완박 권한쟁의 ‘진보’ 헌재 문턱 넘을까
2022-06-29 서울신문 -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냈지만 첩첩산중…“재판관 정치 성향 우려”
2022-06-28 서울신문 -
헌재, “변협 유권해석 광고금지 전원일치 위헌”…로톡 손 들어줘
2022-05-26 서울신문 -
경찰 “수사권 檢권한 아니다… 박탈 표현 부적절”
2022-05-05 서울신문 -
경찰 “檢 수사권 ‘박탈’ 표현 맞지 않아...권한 나누고 협업해야”
2022-05-04 서울신문 -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는 위헌… 바뀔 때까지 감시·견제할 것” [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img.seoul.co.kr/img/upload/2022/04/03/SSI_20220403170241_N.jpg)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는 위헌… 바뀔 때까지 감시·견제할 것” [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04-04 서울신문 -
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부재…헌법불합치”
2022-02-24 서울신문 -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자녀 80% 배정 합헌
2022-02-11 서울신문 -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위헌…헌재 “감시·견제 불가능”
2022-01-27 서울신문 -
“국회 정보위 비공개는 위헌”…헌재 “감시·견제 막아”
2022-01-27 서울신문 -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http://img.seoul.co.kr/img/upload/2021/12/25/SSI_20211225151004_N.jpg)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2021-12-25 서울신문 -
“불거지는 여경 무용론… 힘의 논리로만 현장 보기 때문”
2021-11-25 서울신문 -
또다시 불거진 ‘여경 무용론’···“오히려 문제의 본질 가려”
2021-11-24 서울신문 -
[제14회 교통문화발전대회] 도로 위 교통안전 지킴이…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2021-11-22 서울신문 -
‘법률적 이익’만 따진 헌재… ‘사법 농단’ 위헌성 판단 안해 논란
2021-10-2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