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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거침입? 檢, 재판서 ‘스토킹’ 밝혀내…1월 우수 공판사례 선정
2022-02-18 서울신문 -
“단톡방서 ‘도라이 상관’ 욕한 해군 하사, 모욕죄 해당 안 돼”
2021-09-09 서울신문 -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2심서 무죄 원심파기
2021-06-23 서울신문 -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2020-10-16 서울신문 -
검찰 “은수미 봐주기 판례 안돼”…은 시장 “어떤 이유든 시민에게 죄송”
2020-09-18 서울신문 -
대권 속도 내는 이재명 “4급 이상은 사는 집 빼고 다 팔아라”
2020-07-29 서울신문 -
‘임신한 아내 수장 사건’ 남편 다시 유죄?
2013-02-27 서울신문 -
“친분 없는데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납득 안돼”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원심파기 유죄
2011-07-26 서울신문 -
“만취女 모텔 끌고 갔다고 강간의도 있다 단정 못해”
2011-07-12 서울신문 -
“주저앉은소 검사 않고 도축·유통시키면 위법”
2010-08-09 서울신문 -
“범행·적용한 법조항 명시않은 기소 무효”
2009-09-07 서울신문 -
[씨줄날줄] 변양호의 두부/박정현 논설위원
2009-01-17 서울신문 -
강화 초병살해 항소심 사형 원심파기
2008-08-13 서울신문 -
최순영前회장 일부 무죄취지 원심파기
2005-06-11 서울신문 -
대법, 이원범前의원 사건 원심파기
2004-10-28 서울신문 -
‘히딩크 넥타이’ 원심파기
2004-07-27 서울신문 -
[사회플러스] 최원석씨 배임죄 원심파기
2004-06-25 서울신문 -
16대총선사범 재판 분석-선고유예등 ‘溫情판결’ 추세
2004-03-22 서울신문 -
＇공천반대’ 66명 발표 파문
2004-02-06 서울신문 -
권노갑씨 항소심서 무죄 / “진승현 돈 5000만원 받은 증거없다” 원심파기
2003-07-03 서울신문 -
사회 플러스 / 이용호·김영준 원심파기 환송
2003-06-25 서울신문 -
박용운 前옥천경찰서장 수뢰 무죄 확정 “수사검사 형사고발할 것”
2003-06-14 서울신문 -
‘한국판 OJ심슨’ 결국 무죄/대법 “치과의사 모녀피살 남편범행 증거 없다”
2003-02-27 서울신문 -
대법, 前식약청장 무죄 원심파기 “공무 다루는 민간인 금품수수땐 수뢰죄”
2003-01-14 서울신문 -
대법,손해배상 원심파기“상업지역 일조권 피해 감수해야”
2002-12-21 서울신문 -
“외국거주 시민권자 병역면제처분 타당”대법,원심파기 환송
2002-10-19 서울신문 -
“3중 추돌사고 중간 車 책임없다” 대법원 원심파기
2000-06-07 서울신문 -
金賢哲 비리사건 대법원 원심파기 의미/파기 환송 절차
1999-04-10 서울신문 -
학생 수업료 압류 못한다/입학금·기성회비도
1998-12-28 서울신문 -
24시간 편의방 영업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대법원 원심파기
1998-04-2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