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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장없이 취득한 증거로 붙잡은 마약상 무죄
2017-07-31 서울신문 -
나도 모르는 출국금지… 공익인가 기본권 제한인가
2017-04-24 서울신문 -
올 들어서만 520건 접수… 헌재 밀린 숙제 843건 비상
2017-03-14 서울신문 -
[긴급 진단] 검·경 수사권 조정
2017-03-02 서울신문 -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심사…“재판당시 형량 센 편”
2017-01-18 서울신문 -
[시론] 청문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12-27 서울신문 -
‘동행명령장’ 발부 법적 효력 있나
2016-12-07 서울신문 -
‘참고인 강제 소환 불가’ 특검 발목 잡을까
2016-12-05 서울신문 -
“집에서 자는 운전자 깨워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수사”
2016-09-02 서울신문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신체자유 침해” vs “환자 관리조치”
2016-04-15 서울신문 -
헌재 심판대 오르는 ‘필요한 때 영장 없는 수사’
2016-03-22 서울신문 -
헌재, ‘패킷 감청’ 위헌여부 판단 없이 심판 종결
2016-02-25 서울신문 -
1972년 계엄때 화투치다 8개월 옥살이 무효?
2015-10-22 서울신문 -
[시론] 정녕 북한에 정보를 다 내주려 하는가/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2015-08-07 서울신문 -
변협 찾아간 원로 대표 “법치에 맞게 지원하길”
2014-09-02 서울신문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2014-08-04 서울Pn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정치적 표현 과도하게 제한·집회 자유·참정권 등 침해
2014-03-03 서울Pn -
[전문]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
2013-09-04 서울신문 -
“동행명령 위헌… 6일까지만 증인 채택하면 된다”
2013-08-02 서울신문 -
[생각나눔] 헌재 ‘강력범 DNA 채취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2013-07-12 서울신문 -
대법 “민주주의 억압, 긴급조치 4호 위헌”
2013-05-17 서울신문 -
헌재 “박정희 긴급조치 위헌” 만장일치 결정
2013-03-22 서울신문 -
성범죄 양형 강화에 살인죄도 형량 높인다
2012-12-12 서울신문 -
황운하 경찰청 기획관 박사논문 “검사, 영장청구권 부당”
2012-08-24 서울신문 -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D-2… 전공과목 출제경향과 마무리 공부법
2012-08-23 서울Pn -
‘구속집행정지’ 검사 즉시항고 위헌
2012-06-28 서울신문 -
[발언대] 압수수색 요건 완화해야/김경수 경찰교육원 교수
2011-12-16 서울신문 -
[제1회 변호사 시험 D-19… 마무리 전략] 1~3회 모의고사 위주로 모든 과목 꼼꼼히 체크
2011-12-15 서울Pn -
[발언대] 음주운전사고 후에 의식불명이면 무죄?/이충상 변호사
2011-09-15 서울신문 -
감사원 계좌추적 실태·확대 가능성은
2011-03-10 서울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