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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은폐 아파트 분양 / “住公 27억 배상” 판결
2003-06-18 서울신문 -
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中 성희롱 논쟁 ‘쉬쉬’ 옛말
2003-06-17 서울신문 -
쉬어가기˙˙˙
2003-06-14 서울신문 -
성기묘사물 전시 저지 유림에 손해배상 판결 / 법원 “예술의 자유 침해”
2003-06-05 서울신문 -
양아들 행패 시달린 노모 소송끝에 30년인연 끊어
2003-06-04 서울신문 -
사회 플러스 / 피해신고 않은 삼청교육대원 보상
2003-05-30 서울신문 -
“카드3사 시장지배자 아니다”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판결
2003-05-28 서울신문 -
검문 피해 도망가다 부상 법원 “보험금 지급” 판결
2003-05-28 서울신문 -
사회 플러스 / 전신주 무단작업 사고 한전도 책임
2003-05-27 서울신문 -
대법 “국보법 비난 안된다”/ “철폐 현수막 불허 정당” 원심 파기
2003-05-24 서울신문 -
“늑장재판으로 13년 피해”前교수 국가상대 2억 손배소송
2003-05-20 서울신문 -
‘스트레스 자살’ 교사 공무상 재해로 인정 / 법원 “교장 업무독촉등 영향”
2003-05-20 서울신문 -
“수능 반올림 불합격 부당”/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2003-05-19 서울신문 -
사회 플러스 / 법원 “성격탓 왕따 책임없다”
2003-05-12 서울신문 -
일조권 침해 알리지 않아 재개발조합측 손배책임
2003-05-03 서울신문 -
“일반택시 ‘콜 영업’ 단속못해”/ 서울행정법원, 법적 규정 없어
2003-05-02 서울신문 -
NGO / “독립적 정보공개심의委 신설을”
2003-04-22 서울신문 -
사회플러스 / 장진호 진로회장 107억 채무訴 승소
2003-04-15 서울신문 -
사회플러스 /법원 “20년 초과 임대차계약 무효”
2003-04-08 서울신문 -
내력기둥 눈속임 건설업체 배상 판결
2003-04-07 서울신문 -
노조전임 과로 발병 업무상 재해 판결
2003-04-07 서울신문 -
법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행소 참여 여부따라 배상액 달리 지급”
2003-03-31 서울신문 -
일제때 ‘私鐵 채권’ 40년 訟事...3개 사철 6만주 보상·소유권문제 오늘 판결
2003-03-28 서울신문 -
中배우자 자녀 초청봉쇄 평등권 위배...서울행정법원 판결
2003-03-27 서울신문 -
법적 허용치이하 소음피해도 사망원인 연관땐 업무상 재해
2003-03-24 서울신문 -
“배수문 닫혀 침수피해” 지자체 손해배상 판결
2003-03-20 서울신문 -
“은행 뭐했나”SK글로벌에 대마불사식 대출 분노 소액주주 주총서 경영진문책 별러
2003-03-18 서울신문 -
‘의사’스럽다?의료사고 무조건 오리발… 피해자 피눈물
2003-03-17 서울신문 -
법원, 편법고용 관행 제동 “”2년된 불법파견근로자 정규직 채용해야”
2003-03-15 서울신문 -
‘세풍’ 주역 이석희씨 19일 송환
2003-03-1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