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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등 국회통과 법안내용
1990-12-16 서울신문 -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특정건물 이익땐 점용료 내야”
1990-12-10 서울신문 -
국회정상화 배경과 지자제 절충 안팎
1990-12-07 서울신문 -
산본지구 10만평 소유 이재형씨 일가/토지 수용 취소 청구소
1990-12-07 서울신문 -
“비업무용 분류 부당” 과세 취소청구 소송/삼환기업
1990-12-05 서울신문 -
8개 생수제조업체/과징금 취소청구소
1990-12-02 서울신문 -
지자제선거법 위반자 제재 강화/벌금액 2배 높이기로
1990-12-02 서울신문 -
“부산 지하철 운행정지” 가처분신청/대신동 주민/교통공단 상대
1990-11-06 서울신문 -
2인이상 납세자 일괄 과세는 위법/대법 판시
1990-11-05 서울신문 -
교사 「지도일지」 작성 말썽/수업중 발언등 20여명 동태 파악
1990-10-30 서울신문 -
집시법 위헌신청 “이유없다” 기각/서울고법
1990-10-23 서울신문 -
소청심사위장 류기열씨
1990-10-11 서울신문 -
「산림보전」 지정전 건축허가땐 공해방지시설 가능
1990-10-10 서울신문 -
휴업승인 5일안에 안받아도 「수당」 반드시 지급안해도 된다”
1990-10-08 서울신문 -
“과중한 업무수행 공무원/지병악화로 사망땐 보상”/서울고법
1990-10-05 서울신문 -
“교대 상근강사는 조건부공무원/소청심사 청구권 있다”/대법원 판결
1990-10-05 서울신문 -
정문화 총무처차관(얼굴)
1990-09-27 서울신문 -
차관등 인사
1990-09-27 서울신문 -
「건설부 항명」 1명 파면/중앙징계위/1명 정직·4명 1개월 감봉
1990-09-09 서울신문 -
「충격의 항명」… 후유중 오래갈듯/「건설부 집단행동」징계의 안팎
1990-08-23 서울신문 -
“강압수사따른 과세는 무효”/대법원/세무서 상고기각,원심확정
1990-07-30 서울신문 -
창원전문대에 파견 관선이사 취소판결/서울고법
1990-07-27 서울신문 -
오사카시 직원채용 원서접수 거부 부당/재일교포 소송제기
1990-06-20 서울신문 -
“강압수사따른 탈세추징은 무효”
1990-06-20 서울신문 -
승진발령 불응이유 노조원 해고는 부당/노조활동 방해 간주
1990-06-16 서울신문 -
1천41건 기각 39명 복직결정/전교조 소청 심사
1990-06-14 서울신문 -
지하공간 공익사업에 우선사용/교통개발연 「지하공간 사용」공청회
1990-06-14 서울신문 -
유개공사장때려 해임/전 동자부사무관/해임취소청구소
1990-05-18 서울신문 -
직업공무원제 확립ㆍ사기진작 포석/처우개선ㆍ복지증진 어떻게 하나
1990-05-15 서울신문 -
“공익 해치지않는 무허건물도/철거명령 내릴수 있다”
1990-05-1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