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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현대 땅 반환/토개공 청구소 기각/서울민사지법
1992-12-25 서울신문 -
전역 거부당한 학군장교 3명/국방장관상대 취소소 승소
1992-12-24 서울신문 -
언노련 합법성 인정/설립신고 반려 부당/대법원
1992-12-23 서울신문 -
「연예인윤락」 알선 수입/종합소득세 취소마땅(조약돌)
1992-12-12 서울신문 -
”본인이 원치않는 승진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1992-12-02 서울신문 -
「신고기한 넘기면 공시지가 적용」/개발부담금시행령 무효
1992-11-20 서울신문 -
주말부부 근무지복귀중 사고사/출근길 간주 사측서 보상을
1992-11-20 서울신문 -
“법률근거 명시않은 과태표부과는 부당”/대법원
1992-11-18 서울신문 -
현대 역삼동 사옥땅/개별가격산정 부당/서울고법
1992-11-14 서울신문 -
현수막 설치신고 반려/서초구청상대 취소소/안동수 변호사
1992-11-13 서울신문 -
한보/추징세 26억 취소소 승소
1992-11-12 서울신문 -
“과세신고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합의해약땐 양도세 부과못한다”
1992-11-10 서울신문 -
개발부담금 안냈을때 2차납부자지정 부당/서울고법 판결
1992-11-10 서울신문 -
골재채취 허가요건 갖춘 장소도/「환경파괴」땐 불허 정당
1992-11-02 서울신문 -
접견불허 취소청구/김근태씨 소송 각하
1992-10-30 서울신문 -
“업무상사고 치료중 사망/「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1992-10-24 서울신문 -
토초세/위헌심판 대상 아니다/서울고법/소득발생 있으면 과세 당연
1992-10-23 서울신문 -
“객관적 자격 인정되는 운전기사/면허신청 거부는 위법”/서울고법
1992-10-22 서울신문 -
토초세 불복소송 잇따라/현대산업·덕성학원 등 2곳서 제기
1992-10-21 서울신문 -
은행들 “건물임대 중과세” 반발/7개 시은
1992-10-15 서울신문 -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묶인땅/토초세 부과는 위법”/서울고법 판결
1992-10-07 서울신문 -
“임용싸고 학내분규 야기 이유/교수 해임처분은 부당”
1992-09-17 서울신문 -
“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 잘못/과세처분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1992-09-10 서울신문 -
지병으로 퇴근뒤 졸도/업무상 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1992-08-22 서울신문 -
부재자투표 부정 주장/이지문씨 파면 취소소
1992-08-14 서울신문 -
제2롯데월드 땅 취득세/127억부과 취소 판결
1992-08-13 서울신문 -
김영진 광주원장(고등법원장 5명 프로필)
1992-08-09 서울신문 -
그린벨트 행정의 바른 시야(사설)
1992-07-28 서울신문 -
역삼동 3천억원대 땅/소유권 공방 30일 판결
1992-07-27 서울신문 -
공익상 녹지 필요성 인정되면/콘도사업 승인취소 정당
1992-07-26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