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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대 3대 엉덩이” 女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왜
2024-08-01 서울신문 -
정보사 장군 ‘하극상’ 혐의로 직무배제…군 수사 중
2024-07-05 서울신문 -
병사 채팅방서 분대장 겨냥 ‘ㅁㅊㄴ인가?’…상관모욕죄 ‘무죄’ 왜?
2024-02-11 서울신문 -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女부사관 모욕한 20대 결말
2023-09-30 서울신문 -
4일 된 훈련병이 “눈깔아”…소대장 폭행했다
2023-06-24 서울신문 -
“보고 마음에 안들어”…상관 향해 공포탄 쏜 중사
2023-06-19 서울신문 -
“실물 보니 못생겼다” 장교 모욕한 병장, 2심도 무죄
2023-06-05 서울신문 -
“단톡방서 ‘도라이 상관’ 욕한 해군 하사, 모욕죄 해당 안 돼”
2021-09-09 서울신문 -
동기 단톡방에 ‘교관 도라이’ 쓴 부사관 교육생…대법 판단은?
2021-09-08 서울신문 -
“대대장, 병사 징계 후 父 불러 ‘제보 않겠다’ 각서 강요”
2021-06-16 서울신문 -
“女부사관 성폭행 하고싶다” 상관 성희롱했는데 ‘선처’
2021-05-10 서울신문 -
“같은 계급 병사라도 분대장 공개망신 주면 상관모욕죄”
2021-03-29 서울신문 -
“女소대장·중대장 성기 빗대어 모욕”…20대 선고유예
2021-02-13 서울신문 -
“힘없는 계집” 여성 중대장 성적 모욕한 20대 “복학 준비”
2021-02-08 서울신문 -
“왜 우리한테만 XX이야” 군대 후임들 앞에서 상관 욕 ‘유죄’
2020-08-12 서울신문 -
‘성희롱 단톡’ 신고했더니 솜방망이 징계한 간호사관학교
2019-11-26 서울신문 -
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서 여생도·상관 성희롱 논란
2019-11-25 서울신문 -
상관 비위 고발 장교 ‘軍 1호 내부공익신고자’ 인정
2019-10-02 서울신문 -
7월부터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최대 징역 3년 9개월
2019-03-26 서울신문 -
“시비 겁니까?”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하극상 2심서 무죄
2018-07-14 서울신문 -
상관 모욕한 예비군 대원에게 징역형
2017-08-13 서울신문 -
![[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재판관 보수5·진보2·중도1… “사실관계·법리원칙 따라 결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8/SSI_20170228182301_S.jpg)
[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재판관 보수5·진보2·중도1… “사실관계·법리원칙 따라 결론”
2017-03-01 서울신문 -
8:1로 보수 짙은 헌재… 탄핵은 다르다?
2016-11-23 서울신문 -
“대통령 비하표현은 상관모욕죄” 군형법 합헌 결정
2016-03-01 서울신문 -
“사이버司 불화 심각… 과장이 장관 퇴진 요구”
2013-12-24 서울신문 -
‘가카새끼’ 비방글 군인 상관모욕죄 확정
2013-09-27 서울신문 -
‘MB 트위터 비방’ 대위 징역 6개월·집유 1년
2012-09-01 서울신문 -
軍 검찰, ‘트위터 MB 비방’ 대위 징역 3년 구형
2012-08-24 서울신문 -
‘가카××’ 현역 대위, 軍 “엄정 처리할 것”
2012-05-30 서울신문 -
트위터서 MB 비판 현역 육군대위 기소
2012-05-2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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