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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대법원과 별개로 특별법 처리”(종합)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2025-12-18 서울신문 -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2025-12-18 서울신문 -
“80% 합의 완료”…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조 드라이브
2025-12-17 서울신문 -
티몬·위메프 여파… 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
2025-12-17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2025-12-17 서울신문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6/SSC_20251216200605_S.png)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티메프 여파’…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
2025-12-16 서울신문 -
![[사설]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젠 법원 판단 지켜볼 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5/SSC_20251215183444_S.jpg)
[사설]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젠 법원 판단 지켜볼 때
2025-12-16 서울신문 -
“尹, 권력욕에 계엄… 美 대선 혼란기 노렸다”
2025-12-16 서울신문 -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2025-12-10 서울신문 -
공수처, 사상 첫 대법원장 입건
2025-12-10 서울신문 -
법관 대표들 “재판 독립 침해”… 변협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2025-12-09 서울신문 -
조진웅 ‘장발장’에 비유한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고발 “법치주의 조롱”
2025-12-08 서울신문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2025-12-08 서울신문 -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7/SSC_20251207195412_S.jpg)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2025-12-08 서울신문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으로 위헌 막겠단 것”
2025-12-07 서울신문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심각 우려”
2025-12-05 서울신문 -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2025-12-05 서울신문 -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2025-12-05 서울신문 -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2025-12-05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삼권분립 훼손”… 법조계 반발
2025-12-05 서울신문 -
이르면 이달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연말 사법개혁 몰아친다
2025-12-05 서울신문 -
조희대, 李 면전서 작심 발언… “사법 개혁,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2025-12-04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與 주도 통과…국힘 “독재 완성”
2025-12-03 서울신문 -
![[전문] 尹 “비상계엄, 절박한 메시지였다…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04/SSC_20241204094450_S.jpg)
[전문] 尹 “비상계엄, 절박한 메시지였다…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
2025-12-03 서울신문 -
李 대통령 오찬서 내란재판부 비판한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2025-12-03 서울신문 -
與 ‘2차 종합 특검’ 검토에… 당내서도 “선거 전략 ‘내란 청산’만으로 못 해” 우려
2025-12-03 서울신문 -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 선출
2025-12-02 서울신문 -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강행… 野 “독재의 길”
2025-12-0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