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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0/01/SSC_20251001001514_S.jpg)
[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2025-10-01 서울신문 -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정치권 충돌… 與 “성장 도움” 野 “이재명 구하기”
2025-10-01 서울신문 -
검찰, ‘무담보 270억 대여 혐의’ 코인원 압수수색
2025-09-30 서울신문 -
김건희 특검,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 이원모 부인 소환
2025-09-30 서울신문 -
김도읍 “與 배임죄 폐지,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 법”
2025-09-26 서울신문 -
민주 “가벼운 경제범죄,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2025-09-26 서울신문 -
국민가수 이선희 맞아?…“DJ HEE” 61세 EDM DJ 됐다
2025-09-25 서울En -
대전서 전세 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첫 수사
2025-09-22 서울신문 -
학교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 전 국제대 총장, 2심도 징역 6년
2025-09-21 서울신문 -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2025-09-19 서울신문 -
與 ‘자사주 소각 단일안’ 작업 착수… 기존 자사주 처분은 추가 논의 필요
2025-09-19 서울신문 -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18/SSC_20250918184119_S.jpg)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
2025-09-18 서울신문 -
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집행유예로···횡령·배임 무죄
2025-09-18 서울신문 -
![[속보] 박삼구 前금호 회장 대폭 감형… 1심 징역 10년→2심 집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18/SSC_20250918103805_S.jpg)
[속보] 박삼구 前금호 회장 대폭 감형… 1심 징역 10년→2심 집유
2025-09-18 서울신문 -
金총리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 매뉴얼 만들어 보완”
2025-09-18 서울신문 -
회사 위한 결정은 줄줄이 무죄… 법원, 경영 판단 존중하는 추세
2025-09-18 서울신문 -
형법에 특경법까지 더해 가중처벌… ‘한국식 배임죄’에 외국 기업 당혹
2025-09-18 서울신문 -
인천공항 임대료 강제조정 무산…신라·신세계면세점 철수?
2025-09-17 서울신문 -
전남경찰청 A경감, 고발인측 대학으로부터 부인 회사에 2여억원 공사 수주···경찰 수사
2025-09-16 서울신문 -
李대통령 “처벌 중심 기업 규제, 대대적으로 바꿀 것”
2025-09-16 서울신문 -
민희진, 미소로 법원 출석…하이브와 260억 소송 첫 대면
2025-09-11 서울신문 -
임명·사면 논란에 출렁, 외교 일정에 반등…이 대통령 지지율로 보는 취임 100일
2025-09-10 서울신문 -
수천만원 법인카드 유용…경찰, 한국재료연구원 전 직원 수사
2025-09-10 서울신문 -
재계 “배임죄·상법 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2025-09-10 서울신문 -
재계 “배임죄·상법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2025-09-09 서울신문 -
노봉법·특검·정상회담까지 테이블… 檢개혁 속도조절 두고 이견
2025-09-09 서울신문 -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의 현안 질의응답
2025-09-08 서울신문 -
국외출장 경비로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 광주 북구의회···경찰 조사
2025-09-05 서울신문 -
“지금은 경영계 목소리 듣는 시간… 배임죄 처벌 ‘원샷 개편’ 추진”
2025-09-05 서울신문 -
![김병기 “배임죄 ‘원샷 개편’…징벌적 손배로 실질적 피해 구제 필요” [인터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04/SSC_20250904191108_S.jpg)
김병기 “배임죄 ‘원샷 개편’…징벌적 손배로 실질적 피해 구제 필요” [인터뷰]
2025-09-0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