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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중복 부과 정당”
2019-03-25 서울신문 -
대법 “1만㎡ 이하 상속농지, 농사 안 지어도 처분 의무 없어”…경자유전 원칙 훼손 논란
2019-02-26 서울신문 -
車보험료 1%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이어질 땐 고용시장 ‘술렁’
2019-02-22 서울신문 -
변호사 출신 대법관 ‘과거 수임사건’ 주심서 배제된다…대법, 내규 개정
2019-02-20 서울신문 -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10명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2019-02-18 서울신문 -
대법원장이 윤리 규정 위반했다? “기계적 적용 더 문제” 지적도
2019-02-08 서울신문 -
맞선 본 장애인 여성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7년 확정
2019-02-04 서울신문 -
대법원,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확정
2019-01-22 서울신문 -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2019-01-15 서울신문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민주노총 끊임없는 혁신·반성 통해 국가경영 주체돼야”
2018-11-30 서울신문 -
교직원 강제추행하고 허위고소한 광운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2018-11-25 서울신문 -
대법관 2명 “청구권으로 최종 해결” 반대 의견
2018-10-31 서울신문 -
‘종북 주사파’ 명예훼손 아니다…변희재 승소
2018-10-30 서울신문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청문회 스테디셀러’ 다운계약서, 나도 한 번(?)
2018-10-19 서울신문 -
국보법 폐지 논의·업무 개편에 간판마저 흔들리는 ‘檢 공안부’
2018-10-15 서울신문 -
‘폭설로 공장지붕 붕괴’ 10명 사상자 낸 시공업체 대표 유죄 확정
2018-10-09 서울신문 -
이석태 청문회···“특정단체 출신 사법 십상시”VS“엄혹한 시절 맡은 사건 존경받을 일”
2018-09-10 서울신문 -
[인터뷰 플러스] “전관예우 관례 깨는 등 법조인 스스로 자정 노력해야”
2018-08-27 서울신문 -
다양성 강화된 헌재… 사상 첫 女재판관 2인 시대
2018-08-22 서울신문 -
[책꽂이]
2018-08-17 서울신문 -
文대통령 “사법부 최대 위기… 신뢰 회복 중요”
2018-08-07 서울신문 -
文정부 임명 대법관 14명 중 8명 ‘과반’… 사법불신 속 보수색 벗나
2018-08-03 서울신문 -
[뉴스 in] ‘개혁 성향’ 강해진 대법원
2018-08-03 서울신문 -
대법관 후보 3인 임명동의안 진통 끝 국회 통과
2018-07-27 서울신문 -
한국당 퇴장 속,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18-07-26 서울신문 -
대법관 후보자 노정희·이동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김선수는 지연
2018-07-26 서울신문 -
박지원 “특검 본질적 목표 노회찬 아니었다…특검 방향 과연 옳았나”
2018-07-24 서울신문 -
“대법관과 민변 역할 다르다” 선 그은 김선수
2018-07-24 서울신문 -
“방미 중 이상기류 없이 화기애애했는데”… 文 “가슴 아프다”
2018-07-24 서울신문 -
[서울포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8-07-2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