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인 임명동의안 진통 끝 국회 통과

김선수 보고서 찬성 162·반대 107·기권 2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는 끝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총투표수 271표 중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반대·기권 표는 각각 43표와 24표였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원이 함께 실렸다. 보고서는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에서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역사상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대법원이 구성된다.



이날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상중에도 사법개혁에 대한 노 의원의 뜻에 따라 김 후보자의 동의안 통과를 위해 표결에 참석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