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無… 지자체간 천차만별

태양광주택 지원금 실태 들여다보니…

정부가 태양광주택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 지원금이 천차만별인데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엇박자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지원금액조차 확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축이 될 태양광주택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기존 주택에 3㎾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이다. 설치비용은 2163만원으로 이 가운데 60%(1200여만원)를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비로 지원한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추가로 지원해 국비, 도비, 시·군비의 ‘종합선물세트’다.

그러나 도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충북의 경우 시·군비 지원 규모가 제각각이다. 청주시 100만원, 청원군 180만원, 옥천군 200만원, 영동군 200만원, 괴산군 200만원, 증평군 358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등 6곳은 지원금을 확정하지도 못했다. 결국 증평군에선 400여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청주에선 650여만원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 다행이다. 충북도는 올해 300가구만 지원하기로 하고 시·군에 가구수를 배정했다. 시·군이 정한 보급계획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실례로 충북도는 증평군에 8가구를 배정했다. 하지만 증평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10가구에 보급하기로 했다. 2가구는 도비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 이영출(67·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씨는 “도비를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신청을 취소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라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는 19가구가 도비를 못 받게 되자 시비로 충당해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과 충북도,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평군의 경우 8가구에 대한 도비를 받아 10가구에 나눠 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지원금 지급체계를 바꿔야 신청자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평군청 최창영씨는 “지금 같은 구조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군간 격차가 없어지고 도비도 기초단체가 받아 여건에 맞게 골고루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자원관리과 오상일 팀장은 “도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했다.”며 “보급사업이 초기단계이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다소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