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임대주택 건설로 세수 150억원 손실”

경기 의왕시가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세수가 줄어드는 등 지방재정이 악화됐다며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세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크게 감면돼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시작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의왕지역에는 3826가구의 임대주택이 지어졌다. 이는 전체 주택(3만 7933가구)의 10.1% 수준이다.

내년 신축이 예정돼 있는 603가구를 포함하면 임대주택 비율은 11.7%로 높아진다.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세수 손실은 재산세 누적액 28억원과 취득·등록세 110억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비 부담액 9억 20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비용 16억원을 합하면 15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의왕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