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임혜성 복지부 과장에 들어본 ‘저소득층 자립 지원제’

기초생활수급자 12만명 근로 통한 자활 유도

10년 전만 해도 곽모씨는 제법 잘나가던 운수업체 ‘사장님’이었다. 갑작스런 경기 악화, 연이은 운전기사들의 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돼 거리로 내몰리기 직전까진 말이다. 부인과 이혼하고서 곽씨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25만원짜리 허름한 다세대주택에 둥지를 틀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라면 하나로 네 식구가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날이 반복되자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자활 후견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 의뢰됐으니 집수리사업단에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다. 곽씨는 새 삶을 찾았다. 능력을 인정받아 집수리 사업단 인력을 관리하는 주임이 됐고, 최근에는 실장이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벗어났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는 곽씨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12만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임혜성 자립지원과장은 홀로서기를 돕는 이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임혜성 복지부 자립지원과장

우리가 하는 자활사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근로 능력과 욕구가 높아 일반 노동시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게 하고, 능력은 부족하나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은 복지부가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양 부처가 업무를 나눠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희망리본 프로젝트가 고용부로 이관되고 나서는 현재 자활 근로 사업만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과 능력을 따졌을 때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자활 근로를 하러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면 알코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을 상실해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활근로센터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몸이 너무 허약한 분들에게는 동네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다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모든 의욕을 상실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활근로센터는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사명감 없인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현장의 센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자활성공률은 35.1%로 꽤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신용불량이어서 일반 노동시장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이들의 자립을 돕는 ‘드림셋’이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일키움통장’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채무 조정 지원으로 부채를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257명이 참여 중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셔도 필요한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자활서비스가 너무 소모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국가가 개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