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상선언 국회동의 불필요”

청와대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국회 동의 문제와 관련, 반드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검토 결과 남북정상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중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각 정당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한다면 (국회 동의요구 절차도)긍정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