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종전선언·이산상봉… 文 던지고 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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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18-04-27 00:35
입력 2018-04-26 22:30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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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합의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선제적으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동결로 분석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비핵화 담판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본무대임을 감안할 때 비핵화 타결·실행 방식, 비핵화 완료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도 26일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남북 실무진이 이례적으로 의제, 경호, 의전 등을 세부 수준까지 조율했지만 비핵화 합의 수준은 양 정상의 만남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이, 문 대통령 수행단에 정경두 합참의장이 포함되면서 군사 문제의 가시적 진전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전 협정에 따르면 DMZ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지만 남북은 현재 감시초소(GP)를 구축하고 그 안에 병력 및 중화기를 두고 있다. 연평해전 및 천안함 폭침으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 정착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북이 바로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군 소식통은 “GP를 다 철수하려면 북에 시멘트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국제 제재로 불가능하다”며 “세부 조율은 향후 군사 장관급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종전 선언이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나 남북 관계 개선이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26년 만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의 개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남북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치·군사·경제 등 분야별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큰 틀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인도적 분야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최우선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0월 제20차 상봉 행사 후 2년 6개월째 중단 상태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정례 상봉 및 화상 상봉 재개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포함되면서 경평축구 부활, 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 등도 회담 의제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이 바라는 경제협력(경협)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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