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한일 수교 50년] ‘한·일 미래상’ 연구는 활성화…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어

7대 분야 과제 제언… 정책 반영 안 돼

한국과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2차례 실시했다. 제1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의 경우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합의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좌초될 뻔하다 2009년 1월 이 대통령과 아소 다로 총리가 활성화에 의견을 모으며 진행됐다.

2010년 10월 채택된 보고서는 한·일 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3개 분야 21개의 제안을 담았는데 이 중에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신선한 것도 많이 있었다. 특히 보고서에는 당시 100년을 맞은 한·일 병합에 대해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반대를 억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고 적시하는 등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기 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12월에는 ‘신시대 한·일 협력 7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한·일 양국 연구자 32명이 협의를 통해 선정한 7대 분야 과제에 대해 외교부는 보고서 제언을 검토해 향후 정책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보고서 제언은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의 경우 ‘동아시아 지식뱅크 설정’, ‘아시아문화 창작촌’, ‘공동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한·일 미디어 포럼’, ‘동아시아판 아르테(ARTE) 창설 추진’ 등 5가지 제안 중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안보 분야의 경우 유엔 틀을 이용해 분쟁지역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보고서에서 제안한 게 모두 실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이행되는 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