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등 주변국 ‘국제규범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 아니다’ 우리 조정안에 공감”

국방부 일문일답

국방부는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반응은 우리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확대 조정된 KADIZ가 주변국 영공 및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및 장혁 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라도 남쪽 이어도 상공까지 확대한 우리 측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인천비행정보구역(FIR)을 KADIZ 경계선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장 정책기획관)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협약이 통용되는 구역으로,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 및 우리 관할 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면서 인접국 (FIR)과 중첩되지 않는다. FIR과 KADIZ가 일치되면 민간 항공기도 종전 절차대로 비행계획만 통보하면 된다.

→KADIZ 확대에 대한 주변국 반응은.

-(장 정책기획관)국방부와 외교부가 사전에 충분하게 (주변국에) 설명했다. 대체로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군사적 충돌 방지 조치는.

-(장 정책기획관)한·중·일 3국이 중첩됨에 따라 이 지역 내 군사적인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게 우선적 사안이다. 한국과 중국의 공군부대 간, 한국과 일본의 공군부대 간 통신망이 있고 협의 절차도 있다. 7일간 유예기간을 둔 만큼 KADIZ 조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의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서해와 독도에 추가로 방공식별구역 선포할 가능성은.

-(장 정책기획관)그런 사안을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번 발표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군용기가 앞으로도 이어도 진입 시 일본에 사전 통보하나.

-(김 대변인)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갖고 일본 방위성과 협의를 할 것이다. 협의 종료까지는 사전 통보할 계획이다.

→KADIZ 확대에 대한 중국, 일본의 반응은.

-(김 대변인)지난달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 때 이미 얘기했지만 중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은 특별히 강한 반대는 없었다.

→KADIZ 재조정으로 늘어난 방공식별구역 면적은.

-(김 대변인) 국토 면적의 3분의2 정도다.

안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