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안보’에 대한 투자 소홀히 여겨 우려”

안보예산 축소에 우려… ”北 장사정포 위협 제거에 1조원 소요”

정부가 내년도 안보예산이 대폭 축소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린데 반해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차기 전투기(FX)와 장거리 대잠 어뢰 등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삭감된 반면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천억원 가량이 든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5천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도 없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스위스도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2배 정도를 쓰고 20∼40세 남자는 1년에 3개월씩 군에 가서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1조원 가량을 투자하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포대 기지를 초기에 공격해 무력화할 수 있지만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당장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 “병력자원이 줄어들면 주는 만큼 전력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여성까지 공공근로에 투입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군 전력에 대한 획기적인 증강 없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거론됐던 현역 사병 18개월 복무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