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韓·中 외교갈등 비화하나

韓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자 제기” 中 “난민 아닌 불법 입경”

외교통상부가 지난 19일 중국 측에 난민협약·고문방지협약 준수에 따른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측의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해결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 관련 여러 협의에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었고, 이번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거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지명하는 문제는 효과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북송 말라” 中에 호소하는 차인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탤런트 차인표씨가 중국 정부를 겨냥,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탈북자들의 참상이 떠오르는 듯 눈을 감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차씨와 배우 리키 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 새터민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도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