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 자동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언하는 정경두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5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를 자동화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이다.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돼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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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