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측 “예산 공개하면 정보전 전력 노출” 野측 “권력남용 막게 구체적 장치 필요”

국정원 개혁특위 2차 공청회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는 공청회 이틀째인 17일 ‘예산 항목 공개’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위화’를 의제로 팽팽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여당 측 추천 전문가와 새누리당은 “예산이 공개되면 국정원의 정보전 전력이 적에게 노출될 수 있고 정보위가 일반 상임위가 되면 국회 통제권 강화로 국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측 전문가와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현재 정보위 권한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으며, 정보위를 일반 상임위로 한 나라도 내가 알기론 없다”면서 “정보위를 상설화하고 거기에 비밀 보장이 안 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는 옥상옥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위 예산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기관 예산은 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계약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 예산을 폭로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난리가 났지만,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정보위를 상설화하면 자주 모이게 돼 국정원 통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기밀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 교수의 주장을 거들었다. 장 교수는 또 “치열한 정보전쟁 속에 경쟁자에게 자신의 카드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곧 경쟁에서의 패배와 직결된다”며 국정원 예산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 측 추천 전문가들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비밀 정보기관 존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실효적 통제를 위해서는 전문가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감독위원회와 같은 국정원의 비밀성과 국회가 요구하는 민주성을 절충하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집행해야 할 예산과 국민 앞에 공개해 국회가 심의해야 할 예산이 따로 있다”면서 “예산이 공개된다 해서 비밀 정보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국회는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해야 권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헌법도 준수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