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국회 통제권 강화방안’ 공청회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7일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 발표자로 고려대 장영수 교수와 세종대 이재교 교수가, 야당 추천 발표자로 아주대 오동석 교수와 건국대 한상희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참석한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민주당은 특위에서 국정원 예산 통제에 관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현재도 충분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위는 16일에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18~19일에는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