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평화적 두 국가”… 통일백서에 못박았다

李정부 사실상 두 국가론 공식화

李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면 배치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됐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하되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대신에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전반과 남북 관계 상황 등을 정리한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올해 백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가 묻어 있던 지난해 통일백서 1장에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북핵문제 해결 노력’, ‘8·15 통일 독트린’을 앞세운 것과 대조적이다.

백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술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은, 北사단·여단장급 지휘관 첫 소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평양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대거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전군 사·여단 지휘관들을 불러 군사분계선(MDL)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령토방위정책에 대하여 언급했다”며 “군사조직구조개편과 제1선부대들을 비롯한 중요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특히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전날 여자 아시아챔피언스리그(WACL) 준결승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군 내부나 사회 전반에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속”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에서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뜻을 모은 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2기 집권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세줄 요약

•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관 첫 공식 반영
• 평화공존 정책 전면 배치, 적대적 두 국가론 견제
• 김정은 무장력 강화 지시, 미중은 비핵화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