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 특검’ 검토에… 당내서도 “선거 전략 ‘내란 청산’만으로 못 해” 우려

“국가수사본부가 잘 수사하면 돼”
“일부 지지층 요구 탓” 볼멘소리도
법왜곡죄·내란재판부 처리 서둘러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도 오늘 발의

정청래(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케빈 김(왼쪽 두 번째)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당 국제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 특검’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내란 청산’으로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일 “특검 수사가 종료하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한다는 건 3대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 시급한 과제는 속도가 나지 않고 특검 얘기만 하면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다보니 당 입장에서도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풀려날 경우 ‘무능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것도 ‘2차 특검론’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 법들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만약에 지귀연(재판관)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이 자칫 ‘특검 수렁’에 빠질 경우 지방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선 민생·경제회복에 집중하는 모습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관의 임명, 보직, 평정 등 법관의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