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단독 기습 처리’…21일 본회의서도 단독 처리할까

국민의힘, 대선 ‘매표’ 위한 폭주라고 반발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 회의 성립 안돼”
민주당, 21일 본회의서 3조 5000억원 증액 처리

이재명 “방역 제한 완화” 주장…김부겸 “아직 확산 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미크론 확산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전 같은당 민병덕 의원 등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본청앞 농성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2022. 2. 8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고,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논의를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목전 ‘매표’를 위한 여당의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손실 보상률을 100%로 올리는 등 관련 법령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출석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국회법 50조에 따라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당한 절차였다”며 “추경안 통과를 1분 1초라도 미루는 것은 예결위의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약 3조 5000억원 증액한 총 17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 진단키트,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지원 예산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결위 기습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 처리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