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선 복원 다음은?…北 ‘평화 공세’ 속 대화 재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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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 이틀째 정상 운영北 의도 놓고 해석 분분..실무회담 열려야통일부 “남북관계 한쪽 입장만 관철 안 돼”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논의 가능성도남북 통신연락선이 일단 복원되면서 관심은 자연스레 다음 단계인 실무급 회담 재개에 집중된다. 정부는 연락선 복원을 토대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현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북측은 ‘중대과제’ 해결을 앞세우고 있어 입장차는 여전하다. 지난 7월에도 북측은 연락선을 복원했다가 일방적으로 끊은 전례가 있는 만큼 실무회담까지 재개돼야 공통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뜻에 따라 4일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관측된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1.10.4 오장환 기자

통일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개시 통화가 이틀째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정기 통화가 진행됐으며,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북측 응답을 확인했다.

연락선은 어렵사리 복원됐으나 북한이 정말로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북측은 선결 조건으로 이중잣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여러 차례 꼽은 바 있다. 이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문제삼지 않는 것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측도 잘 알고 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혔고,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에서는 적대적 언동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만 유지되면 종전선언은 물론 정상회담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7월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자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 통화를 하는 모습. 2021.8.10 국방부 제공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언급한 중대과제 해결에 대해 “(이를) 대화·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보기보다 남북 간 대화·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 역사에서 적대 정책이나 이중기준 철회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며 “남북관계 특성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남측에는 손을 흔드는 것 역시 일단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확실히 띄워 미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평화 공세’로도 풀이된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중이 화해 분위기를 주도하면 자칫 미국이 소외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측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려면 당국 간 실무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7월말 북측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 회담이 본격화되면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거론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문제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논의하려면 180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개성 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

[평양정상회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2018.9.19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과 내년 3월 한국의 대선 시간표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대화의 물꼬만 트이면 북측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전략 기조를 정하기에 앞서 연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완결성을 갖춰 놓으려고 할 것”이라며 “종전선언, 3대 경협사업(금강산·개성공단·철도), 군사합의 등 시급한 문제들을 추가 합의해 차기 정부까지 연속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