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실명으로 땅 투기 하나”…차명 빠진 ‘LH 조사’ 뭇매

‘LH 투기 의혹 질타’ 굳은표정의 변창흠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1.3.9 뉴스1

“누가 실명으로 (땅 투기) 하겠느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한목소리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직원 땅 투기 의혹’ 실태조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일단 이날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두둔성 발언부터 질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창흠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냐. 그러니 국민이 ‘당장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대통령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변창흠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두둔성 발언으로 드러난 변창흠 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아직도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저는 투기가 아니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국토부의 이른바 ‘셀프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현행 방식으로는 차명거래를 밝힐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사실 누가 실명으로 (거래)하겠느냐. 공직사회에서 뿌리 깊은 부패”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도 “본인 명의 (투기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서를 받아 직원 명단을 토지거래시스템에 일일이 넣어보고 있다는 것인데, 3기 신도시든 택지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전원을 다 조사해서 연관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로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를 조사해 LH 직원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기에,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조사로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직계가족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변창흠 장관은 “현재는 본인과 가족, 배우자까지 조사해서 이상한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필지에 거래내역조사를 해 의혹을 한 점 없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내부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긴급 대응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나 금융위, 경찰의 조사가 없으면 수사권도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회 차원의 추가 제도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