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사전협의 없이 입국제한,깊은유감”

청와대는 10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9일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통보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대 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는 조치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했다”며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 단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 정부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를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한 데 이어, 코로나19 대응 입국 제한 조치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 데 대해 청와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일 수출관리 당국은 이날 수출규제 원상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영상회의로 대체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