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친전’에도 강제징용 해법 발의 거부하는 의원들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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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성안을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공동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르면 18일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17일 국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 성안은 완료됐다”면서 “현재 공동발의 요청을 하고 있고 1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장실은 소위 ‘일본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요청에 나섰다. 무소속 서청원·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조정식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장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사인을 받는 것이 목표지만 제안을 받은 의원들은 저마다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동발의 제안을 받은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국내에서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은데 사인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보통 한 법안이 발의되려면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동발의 요청은 일반적으로 각 의원실에 팩스나 전화 등으로 이뤄지곤 한다. 문 의장은 이와 달리 ‘친전’으로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1+1+α 법안이 국내외로 ‘예민한’ 법안인 만큼 문 의장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친전으로 호소한 셈이다. 문 의장의 이런 노력에도 의원들은 여론이 좋지 않다며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장실은 발의를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1+1+α 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한 것은 공동발의를 진행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1+1+α’ 방식의 위자료 재원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5%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2.1%였다. 그러나 바람직한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방식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라는 응답이 87.0%로 압도적이었다. ‘금전지급 형태’를 언급한 응답은 11.4%에 그쳤다.

신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