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까지 찾은 美방위비협상 대표, 방위비 압박 강도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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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 “요구사항 등 작년과 다른 행보”
순환배치 비용 등 분담금 5배 이상 상향 목표
민평련 “무리한 요구” 반발, 향후 협상 험로 예상

취재진 질문 받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미국측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이 지난해와 달리 직접 여야 양당을 찾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하면서 압박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0년도 이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미 협상팀, 지난해 접촉 없었던 여야 모두 방문해 면담

7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면담한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드하트 대표가 한국을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언급하고 한국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만찬에서도 같은 취지로 얘기했다.

　드하트 대표는 국회 방문 목적을 의견청취라 밝혔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올해 1조 389억원에서 5배가 넘는 47억 달러(약 5조 4000억원)로 올리려는 목표를 위한 압박성이라는 게 국회 내 대체적 평가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받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미국측 방위비협상 대표와 국회의 접촉이 아예 없었는데 야당을 찾아 깜짝 놀랐다.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강도가 현저히 커졌다”고 말했다.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발사 모습. 2019.10.3 연합뉴스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현 방위비분담금 틀 흔들듯

　미국은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현 방위비분담금 틀 자체를 흔들려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한미 연합훈련의 병력 파견 비용, 적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위급할 때 한국으로 파견되는 미국 괌·하와이 상주군에 대한 비용 등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드하트 대표의 방문은 공식적인 사전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말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협상테이블 자체에 집중했던 티모시 베츠 대표와는 사뭇 다른 ‘변칙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러 온 것을 볼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의지가 그만큼 세다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아직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미국도 내년에 바로 5조원대로 인상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다년간 인상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MZ 오울렛 초소 함께 방문한 한미 정상 문재인(오른쪽 세 번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네 번째) 미국 대통령이 30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오울렛 초소에서 미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울렛 초소는 6·25전쟁 개전 초기인 1950년 8월3 1일부터 9월 3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인 영산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한 조지프 오울렛 일병의 이름을 기려 명명됐다.
판문점 AP 연합뉴스

●한국당 외 각 당 미국의 무리한 요구 비판

　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올해 1조 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평택기지 이전에만 11조 넘게 부담하며 동맹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인 방위비분담금 압력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이익마저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당당하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며 “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해 해마다 이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크게 올려 받겠다고 하는 ‘미국식 계산법’은 분명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문경근 기자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