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 지속…“범죄행위” vs “대통령 오기”

여야는 일요일인 30일에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9.30.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가기밀자료를 유출해 공개하는 현행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은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야당 탄압은 대통령 권력의 오기이자 국회 무력화 조치라고 몰아세우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당이 심 의원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전파하고, 아니면 말고식 무차별 의혹 제기에 나섰다”며 “제1야당에 품격은 고사하고 상식을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가족을 끊임없이 욕보이는 것은 가장 화나는 일”이라며 “불법을 옹호하고, 국회의 특권에 숨어 자신들의 오물을 덮으면서 의회주의를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고 맹공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정상적 경로로 입수한 국가기밀자료를 하루가 멀다고 공개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깨알 같은 설명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심 의원의 폭로가 눈물겹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이 제2의 막말 대왕 홍준표 전 대표가 되려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공개하면 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폭로는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실력 발휘를 위한 최고의 장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19대 국회에서 제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시절에 단 두 번 회의를 열고 심재철 위원장께서 활동비 9천만원을 받아가신 -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 그 몰염치는요”라며 “국회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가신 6억이 특수활동비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최재성 의원은 트위터에 “불법적 기밀자료 입수로 위기에 몰린 심 의원이 하는 거짓 주장이 마치 자폭 같다”며 “심 의원의 불법 주장 하나하나가 스스로 새기는 범행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 ‘평창올림픽 때 고생한 경찰 인력 지원을 위한 사우나 비용’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업무추진비로는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감사 중점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혈세를 얼마나 쌈짓돈처럼 사용했는지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로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대통령 권력의 엄청난 오기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직 사퇴 없이는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헌정 역사상 보기 드문 행정부의 국회 무력화 조치고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핵심인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기재위원 사임요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를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면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