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제 근간으로 권력구조 개헌”…사실상 4년중임 당론

여론조사 결과 공개…“일반 국민 45%·권리당원 68%가 4년 중임제 선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마련하고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형태와 관련,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또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 및 권리당원 대상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왔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지난달 29~30일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4년 중임제 45%, 5년 단임제 25.3%, 혼합정부제 17.7%, 의원내각제 7.3%라는 평균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7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만6천560명의 권리당원이 응답한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가 68.6%, 혼합정부 10%, 5년 단임제 9.8%, 의원내각제 5.7%가 나왔다”면서 “해외출장 1명, 응답 불응 1명을 빼고 소속 의원(121명)을 조사한 결과는 국민 및 권리당원 조사의 경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 및 내부에 있는 일부 이견을 감안,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넣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내 다수 의견”이라면서 “대통령제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개헌 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4년 중임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추후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군소야당이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당내 의견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우세한 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가 49%, 중대선거구가 26.3%,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17%였고, 권리당원 조사에서는 소선거구제가 35%, 중대선거구제가 32.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24%로 나왔다”면서 “의원들 생각은 일반 국민 조사와 비슷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 강화가 당론이므로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라는 관점보다는 비례성 강화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헌법 130조 가운데 90여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 정부형태 등도 가닥을 잡으면서 개헌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국회 양원제 도입 문제와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 확대 문제 등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또 감사원 소속 변경 문제(국회 이관 내지 독립기구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헌법기관장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율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