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 원세훈·김범수 등 4명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다. 2017. 11. 28 박윤슬 기자

과방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국정감사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씨,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최시중씨가 고발 대상이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중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방송장악’을 지시했다는 의혹, 이 전 수석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위로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장의 경우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 중 한 명이다.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불출석했다. 이 전 수석은 ‘캄보디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